안 만드니만 못한 서울대의 ‘폴리페서 규제’<경향090617> 規制는 양날의 칼과 같다. 規制가 없으면 逸脫과 脫法이 걱정이고, 規制가 생기면 名文 規定이 없던 時節 作動하던 常識의 不文律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다. 企業들이 非正規職 量産法으로 理解하는 非正規職保護法처럼 精巧하지 못한 規制는 規定의 虛點을 惡用하는 便法이 판치게 만들기 십상이.. 社說 2009.06.17